전체 글 15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알아두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반드시 계약종료 이전에 신청해야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계약종료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직접 돈을 지급받아야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답니다. 따라서 본 주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에 의해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준비..

카테고리 없음 2024.03.05

임대차 3법 개정 목적 알아보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연일 대책 마련을 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3법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세입자에게는 2년 연장 시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임차인과는 상한 없이 협의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4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최대 1천만원까지..

카테고리 없음 2024.03.05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살펴볼게요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또한 어려워지고 있죠. 특히나 다주택자라면 더욱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고 B라는 사람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둘은 결혼을 앞두고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A씨가 먼저 살던 아파트를 팔고 새로 산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A씨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됩..

카테고리 없음 2024.03.05

월세 소득공제 방법, 조건 살펴보자

월세소득공제란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세 중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소득공제 대상과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소득공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단 메뉴바에서 조회/발급 항목을 클릭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순으로 들어가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후 다시 '조회/발급'메뉴로 돌아가셔서 주택임차료(월세) 신고내역 코너에서 자신이 납부한 월세 내역을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대주가 아닌데 받을 수 있나요? 네, ..

카테고리 없음 2024.03.05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살펴볼게요

월세나 전세집 구할 때 부동산 중개소 많이 이용하시죠? 하지만 막상 가보면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면 복비를 아낄 수 있다는 말에 덜컥 계약서를 쓰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쓸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하나요? 가장 먼저 체크해야할 부분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권리관계 또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겠죠? 계약기간 중 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2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사정상 중간에 이사를 가야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4.03.05

용적률 건폐율 개념, 차이점 알아보자

용적률과 건폐율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상식입니다. 먼저 용적률이라는건 건축물 연면적(대지에 들어선 건물 바닥 면적의 합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땅위에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00평짜리 땅에 1층 60평 2층 40평 총 100평 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하면 이 건물의 용적률은 200%가 되겠죠? 반대로 건폐율은 대지 위에 지어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해요. 즉, 전체 부지 중 몇 평만큼 건물이 들어서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100평짜리 땅에 1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면 건폐율은 9..

카테고리 없음 2024.03.05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정책을 시행중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나 건물 또는 조합원입주권(이하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장기간 보유할수록 높은..

카테고리 없음 2024.03.05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살펴볼게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즉,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답니다. 이처럼 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인 경..

카테고리 없음 2024.03.05

아파트 후분양 제도 장점 단점 확인하기

아파트 선분양제도란 주택건설업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분양보증 없이 건설사가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등으로 충당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투기 조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렇다면 과연 후분양제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 후분양제 시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문제점은 부실시공입니다. 우선 건물을 다 지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완공되기 전까지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 대출 이자나 잔금 납부 시기까지의 기간동안 건축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때 시공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카테고리 없음 2024.03.05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종류 알아보자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내용이죠~ 내집마련 후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벽지나 바닥 등 곳곳에 하자가 발생하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하자보수란 무엇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사업주체(건설사)로부터 주택사업계획승인 조건 및 분양계약상 의무사항 위반등으로 인해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수책임자가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및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보수..

카테고리 없음 2024.03.05